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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 기출 p1111 유제
등록일 2024-02-04 22:27:56 조회수 655

유제의 4번선지에서 앞부분 '지역의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가 없고' 이부분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맞는 설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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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2-05 08:20)
'지역의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가 없고' 이 부분도 틀립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로부터 일정비율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대응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