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버만의 상황론적 집행모형 | ||
등록일 | 2018-10-08 10:05:40 | 조회수 | 3,51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Berman의 적응적 집행(상황론적 집행)에서 Berman(1978)은 집행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환경을 거시적 집행구조와 미시적 집행구조로 나누고 집행성과는 미시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집행조직과 정책간 상호적응의 관점에서 집행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거시적 집행구조 : 중앙부처간의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로서 이들 관계는 느슨한 연합체의 성격을 지닌다.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고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위집행구조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미시적 집행구조 : 현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집행기관이나 지방정부의 하위수준의 조직으로 ⅰ)집행관료와 수혜자간 끊임없는 상호작용, ⅱ)성과측정의 어려움, ⅲ)개방적 집행환경 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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