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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국회직 9급 기출문제
등록일 2025-03-15 12:01:22 조회수 110

ㄴ에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정책문제로 채택된 사회문제이다

이게 제도의제, 정책의제에 대한 설명인데 정책의제와 정책목표의 확실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정책의제 - 단순히 사회 문제에서 정부가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

정책목표 - 정책의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더해진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제 생각이 틀렸을까봐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깊게 파고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런걸까요? ㅜㅜㅜㅜ

확실히 해야 안까먹을 것 같아서 깊게 파고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그런거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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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15 14:07)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서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정책의제 - 단순히 사회 문제에서 정부가 해결하기로 결정한 문제 맞습니다.
정책목표 - 정책의제를 어느 수준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활 상태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방세 세금체납율이 24%로 너무 높으니 이걸 해결하자라고 결정하면 그건 국세청의 정책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0%로 낮출 수는 없으니 일단 10% 수준으로 낮추자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책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