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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2-19 13:50:19 조회수 682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특정 기업이 경쟁에 뛰어들어 기존의 산업 구조를 깨트리고 독과점을 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경쟁과 그로 인한 비효율적인 생산·소비 구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 실체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의 방향이 잘못 잡히신 것 같습니다. 실체설은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시되며 공익은 사익의 합이 아니고 도덕적·규범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한 절대 가치로 실체가 존재하며 사익과 충돌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혼자 이익을 내는 10의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5의 이익만 내게 된다면 다른 4명의 사람이 1씩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실체설에서는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도덕적 절대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하여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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