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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책임
등록일 2024-02-29 10:10:55 조회수 812

23기출문제집 p. 894

 

-2번의 3번 선지에 대한 해설을 보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란 최종적인 정책결과가 국민 만족, 공익의 실현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지에 대한 책임이고, 절차에 대한 책임은 법령의 준수나 규정준수 등 과정적 책임이다. " 라고 나와있어요.


현대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과정에 대한 책임으로 그 중요성이 옮겨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 읽어보면 꼭 고전적 책임(제도적책임)이 절차, 즉 과정에 대한 책임과 대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고전적 책임은 절차의 준수를 중시해서 결국은 법적인 책임, 결과적인 책임을 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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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4 11:00)
고전적 책임 = 결과
현대적 책임 = 과정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무리일 거 같습니다.

고전적 책임에도 결과(국민에 대한 응답 등)와 과정(법률에 대한 책임)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어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