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4 (23-09-27 22:22)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해당 문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지침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이 정하는 바를
그대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실상 담당자들만이 확인하는 실무에서  쓰이는 훈령 중 일부를 발췌한 문제로서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이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평가점수를 AHP로 점수를 내서 해당 점수를 참고삼아 정책타당성 판단을 내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AHP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정책적 분석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헷갈리신 이유는 기본서 등의 경제적 '측면' 및 정책적 '측면'과 해당 지문의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경제적측면'은 '경제성분석'을 의미하며 경제성분석은 민감도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책적측면'은 '정책성분석' 및 '지역균형발전분석' 등을 포함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을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두 측면 모두 AHP 점수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정책적) 측면'과 '경제성(정책적) 분석'은 전자는 학문적인 의미이고 후자는 법령상의 용어인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술한 ' AHP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정책적 분석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틀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수험생이라도 헷갈릴 부분인지라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되,
지엽적이라 너무 파고드시진 마시고 한번 눈도장만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조(기본 수행절차)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2. 경제성 분석 : 수요ㆍ편익ㆍ비용 추정 등
3. 정책성 분석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별도평가항목(선택) 등
4.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으로 대체 가능)
5.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 등
6. 정책제언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