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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p.358 관련 질문
등록일 2023-09-26 15:09:50 조회수 559

안녕하세요:)

지방7급 모의고사 문제집 p.16 

4번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사후적 재정위기관리제도로서 사전적 지방재정위기관리의 성격은 가지지 않는다(X)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사전적 성격도 가지겠거니 해서 풀었는데요

여다나 압축 p. 358에는 '사전적 재정관리제도X'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기본서도 찾아보니 사후적 관리제도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관리제도 자체는 사후적 관리제도이나

성격을 물을 때는 사전적 사후적 성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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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9-27 2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재정운영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사후적 관리제도로 볼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평가된 재정상태를 토대로 더 큰 위기를 사전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지방재정위기관리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만약 재정운영 계획을 분석 및 진단한다면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나,
이럴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후적으로 관리하지만
위기 관리는 사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이 헷갈리시겠지만, 지방재정분석진단을 직접 사무관/주무관으로서 기획 및 운영해본다고 상상하시면
위 말씀이 이해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