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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bs 질문
등록일 2023-09-26 00:48:09 조회수 586

22 기출 793쪽 8번 ㄴ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가 맞는 기술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으로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어 재원과 사업계획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며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따옴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아무리 특징, 장점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고 해도 필요한 사업량이 제시되는 건 맞지만, 

재원을 사업 그 자체에 연결시키는 거지, 사업"계획"과 "연계"시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재원을 사업계획과 연결시키는 건 그 자체로 ppbs로 보이고 재원을 계획과 연결시킨다는 게 pbs에서 옳은 기술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질문했는데 누락됐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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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26 10:16)
흔히 성과주의는 사업중심 예산이므로 사업과 에산을 연결시킨다고 하지요..
근데 재원을 "사업계획"과 연계시킨다고도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은 그냥 "사업(단위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PPBS에서 말하는 계획(Planing) = 중장기계획 = 정책사업보다는 좁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