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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강의 복습모의고사 질문
등록일 2023-09-11 09:54:31 조회수 651

2회 복습모고 1번 문제 4번 선지에서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창시자인 Pressman&Wildavsky는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하향적 집행론을 비판하였다. 

 

이게 틀린 선지이고 해설지에 하향적 집행론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분리, 독립하여 접근할 수 없다는 현대적 집행론의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하향적 정책집행론자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은 주로 상향적 집행론자들의 주장인데.. 어떻게 하향적 정책집행론자일 수가 있는 건가요? 

 

저 설명과 하향적 집행론자라는 걸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하향적 집행론자라는 것만 따로 떼어서 암기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비용편익분석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하는데(2023 기출 271쪽 7번 문제) 

비용효과분석이 외부효과와 무형적 가치 등을 분석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사업분석에 더 유용하다고 하여(272쪽 9번 문제) 헷갈립니다. 

 

비용편익분석도 무형적인 것을 포함해서 측정하는데 비용효과분석이 무형적 가치를 분석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각각이 서로 별개의 진술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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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9-13 16: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Wildavsky와 Pressman은 정책집행론에서 집행을 결정과 분리되지 않는 연속적 과정으로 보고 Oakland 사업이 실패한 과정을 추적해 연구한 결과, 정부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공동행동의 복잡성’으로 설명하면서 정책집행의 실패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정책집행 연구의 창시자이지만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중시한 하향적 집행론에 해당합니다.

비용편익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금전적 가치로 표현하며 무형적인 것과  실체적이고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무형적인 것을 금전적으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형적인 가치분석에 비용효과분석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즉, 둘 다 무형적인 것을 측정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용효과분석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도 무형적인 것을 포함해서 측정하는데 비용효과분석이 무형적 가치를 분석하는 데에 더 적합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