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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3국가직 올패스 16회
등록일 2024-02-06 17:32:28 조회수 688

pg103 16번 문제에서요

영기준예산제도는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데 불리하다고 나와있는데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세같은걸 조절하는거..?인거잔하용

그럼 점증주의 예산은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는 맞다고 봐도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신성과주의 예산 문제의 선지로 나왔을때는 맞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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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7 14: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본예산이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에 유리하고 영기준예산은 감축지향적이기 때문에 경기대책적 재정정책 추진에 불리하다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예산제도에서는 경기대책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