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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4-03-17 01:27:47 조회수 754

1.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비교에서 진보주의는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류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인간관으로 하고, 보수주의는 시장을 신념하기 때문에 합리적인인간관이 맞나요?

 

2. 지방파트에서

 조례제정-지방의회에

주민감사-상급단체장, 주무부장

주민투표- 지자체장

주민소송-행정법원

주민소환-관할선관위 가 맞나요??

 

3.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4로 특정비율이 정해져있어서 정률분교부세 아닌가요..?

정액보조라는 말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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