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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거 해설이 틀린거아닙니까? 기출1098 2번 2019년팤 | ||
| 등록일 | 2019-01-25 15:10:44 | 조회수 | 70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말씀하신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의도는 행정법원인가 대법원인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였으며 지문에 자치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자치위임사무의 경우이며 위법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도 생각해보면 위법 사항이 빠져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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