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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질문
등록일 2023-12-14 20:52:40 조회수 266

1. 기출 p277 1번 문제 2번 선지를 설명해주실 때, 내부수익률에서 논의되는 기준할인율이 이론상으론 사회적할인율인데, 이를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간/시장할인율로 기준할인율을 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내부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는 지문이 나와도 맞다고 보나요?

2. p324 20번 밑에 유제 문제에서, 3번이 틀렸다고 나오는데요, 어느 부분이 틀린 건가요? 집단사고는 반대의견 제시를 눈치 보면서 다수에 동조하는 경향으로 이해해서, 위험 회피와 혁신 자제도 연관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틀린 건지 궁금합니다.

3. p266 4번 문제 3번 선지인,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는 설명이 철의 삼각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를 '정책공동체(협의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나요?

앞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제가 정책네트워크라고 잘못 질문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이슈공동체/정책공동체를 나눌 때의 협의의 정책공동체에도 해당하는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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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2-14 22:10)
1.  '내부수익률은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는 지문이 나와도 개념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간/시장할인율가 비교하여 그보다 크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고 위험 회피와 혁신 자제는 무사안일에 해당합니다.

3.  '정책공동체(협의의 의미)'는 엘리트집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를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는 설명과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건 철의 삼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