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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추가질문이요~^^
등록일 2010-08-27 10:20:13 조회수 1,113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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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47에 대한 추가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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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계약과 독점허가 보조금은 모두 정부가 공급을 하므로 정부에게 최종책임이 있으며, 민간계약은 정부 책임이 민간부문으로 전가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
> 외부민영화는 정부기능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고, 내부민영화는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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