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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재질문 드릴게요~^^ | ||
| 등록일 | 2010-08-01 20:47:21 | 조회수 | 1,025 |
> 안녕하세요~?
>
> 답변을 아직 안해주셔서 재질문 올리겠습니다~
>
> 2011년 23페이지 참고에 보면
>
> 1. 순순공공재를 시장에 방치한다면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
> -> 순순공공재는 비배제성을 띠고 있어 시장에 방치하지 않고
>
> 정부가 공급을 한다고 해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 윗 문장을 보면 꼭 시장에 방치해야만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것 처럼 자꾸
>
>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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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아직 안해주셔서 재질문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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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3페이지 참고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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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순순공공재를 시장에 방치한다면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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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순공공재는 비배제성을 띠고 있어 시장에 방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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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급을 한다고 해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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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문장을 보면 꼭 시장에 방치해야만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것 처럼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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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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