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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1081p 6번 보기2
등록일 2023-12-19 11:44:25 조회수 320

해설에 나와 있는 포괄적 배분방식의 장점인 자치단체의 재량범위가 큰 것과 보기2 해설의 지자체 사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다르게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재량범위가 큰 것과 사무의 제한적 인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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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19 18: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도가 도입된 취지와 현실적인 한계의 차이입니다.
취지(개념)상으로는 포괄적 배분방식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국가사무로 지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어떤 사무라도 재량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포괄적 예시주의는 알고계신 대로 이러한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권한만을 두리뭉실하게 부여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단체의 무차별적인 간섭·통제·감독을 초래하여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사무의 지방이양을 저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