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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행정사 기출
등록일 2023-12-16 17:48:31 조회수 257

안녕하세요! 22행정사 기출에서 여쭤봅니다.

(73번 문제)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공무원의 의식개혁, 업무자세 및 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선지가 오답으로 나오고, 이는 구조적 접근이 아니라 인간/행태적 접근이라고 나옵니다. 

1. 그런데 '공무원의 의식개혁'은 구조적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잘못된 의식구조는 구조적 분석이고, 잘못된 행정구조는 제도적 분석이라는 필기가 있어서요, 혹시 구조적 접근방법과 구조적 분석은 다른 내용인가요?)

2. 같은 문제에서 '조직의 분권화를 통해 명령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4번 선지)가 맞다고 나오는데요, 명령과 책임의 명확화는 '집권화'고, 분권화는 책임의 '모호함'이 나타나므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맞는 지문인가요?

 

3. 필기 내용 중에 '최적모형은 점증과 합리를 통합/절충한다'는 내용이 있고, '최적모형은 점증주의의 강점을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는데, 둘 다 맞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잘못 필기한 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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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17 16: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인사행정론 공직부패 파트에 나오는 부패 원인에 대한 접근법 중 '구조적 분석'과 행정환류론 행정개혁 파트에 나오는 행정개혁 접근법 중 '구조적 접근'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하여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해당 선지는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법 중 분권화전략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관료제가 집권화를 초래하는 점과 위 내용을 연결하지 마시고 따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분권화전략이란 ‘구조의 분권화’에 의해 조직을 개선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이 분권화되면 조직의 계층이 줄어들고 명령과 책임의 계통이 분명해지며, 막료서비스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행태와 의사결정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최적모형은 점증모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점증모형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최적모형의 입장입니다. 점증과 합리를 통합/절충하려고 하는 모형은 혼합주사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