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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오표 문의드려요
등록일 2015-04-07 16:58:56 조회수 889

> 2014.10.15
> p655 날개 추가
>
> ① 세외수입은 일반재원설과 특정재원설이 대립되지만 특정재원설이 다수설이다. 세외수입은 일부 일반재원(수수료 및 일부 사용료 등)도 있지만(따라서 재정자주도 산정 시 일반재원으로 분류하는 경우 있음), 법령상 혹은 성격상 특정세출과 연결되어 비용의 용도(費途)가 특정되는 경우(일부 사용료, 매각대금, 과징금 등 사업수입)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천사용료는 하천관리, 공원사용료는 공원관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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