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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있습니다 49,50p[두번째 질문의 답변]
등록일 2013-04-16 03:02:56 조회수 644

> 50p 18번
>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 내용 및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다.
> -
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편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 되면 포획이 일어나서 엄격한 규제 및 집행을 못하지 않나요??
>
> 답변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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