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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법상 사징금자벌구과몰이 형벌입니다
등록일 2010-02-18 23:29:43 조회수 501

> 선행정학 961페이지내용입니다
>
>
>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벌칙에서
>
> ==========================================================================
> 내부고발자인정사항공개금지의무 위반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차별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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