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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권력의 편제, 자조활동, 공공관리론
등록일 2009-11-28 09:13:24 조회수 937

질문1) 7급 선행정학 78p에 보면 정부실패원인중에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불공평성에 보면 특혜의 남용에 의한것으로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로 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말에 따르면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의 해결방안으로 정부보조 삭감도 될 수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상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에서는 권력의 편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정부보조삭감은 들어가지 않네요.... 제가 무엇을 잘못생각하고 있는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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