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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공무원과 노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9-04-04 00:15:45 | 조회수 | 653 |
> 7급선행정학 공무원과 노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
> 첫번째 질문입니다.
> (p951.)
> 3. 단체행동권 ④ 우리의 경우 일반노조와 교원노조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
> 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밑에 참고에는
>
> ~~~현재는 법률에서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
>
> 라고 쟁의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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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질문입니다.
> (p951.)
> 3. 단체행동권 ④ 우리의 경우 일반노조와 교원노조의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
> 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밑에 참고에는
>
> ~~~현재는 법률에서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
>
> 라고 쟁의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호 모순되는 것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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