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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할꼐요~ 시험이 얼마...
등록일 2009-04-03 03:04:16 조회수 566

> 문제>정부실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1.정치인의 높은 시간할인율로 인한 단기정책 중시는 정부실패의 공급적 측면이다
> 2.옳음
> 3.옳음
> 4.로이의 이익집단 자유주의론은 정부실패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 답
>
> 1번.
> 답은 쉬웠는데...
>
> 4번이 제눈엔 틀려보이내요.
> ~~ "시장실패"의 이론적 근거가 될수 있는거 아닌가요?
>
> 시장실패가 원칙이지만 "정부실패"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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