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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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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02-04 01:02:40 조회수 606

> 안녕하세요^^
>
>
> 간단한 질문입니다^^
>
>
> (질문1)
> 9급교재 104페이지에
>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대해서
>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이 나오는데
> 둘다 정부실패의 원인인가요?
> 아니면 과다공급설만 정부실패의 원인이 되나요?

둘다 정부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과소 공급설도 정부가 원하는 것을 충분이 충족시켜주지 못한것 역시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것니다.
>
> (질문2)
> 그냥 외부효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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