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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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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09-01-01 22:01:33 조회수 749

> 궁금한것이 있어서 들릅니다 ^^
>
> 1. 시장실패 원이별 대응방식에서 공적유도와 공적규제를 합쳐서
> 정부규제라고 하나요? 기출풀다보니까 외부효과발생의 대응이 정부규제라고
> 되어있더라구요.
>
>
> 2.행정규제 와 정부규제는 같은말인가요?
>
>
> 3.j.wilson 이익집단의 정치에서
> '규제채택과정의 가시성이 높다'는 것이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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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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