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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 기출문제집 p.689 13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1-09 15:01:50 조회수 613

> 점증주의 예산의 전제조건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 2. 가용재원의 여유가 많지 않을 때 타당성을 지닌다.
> 3.
> 4.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많을 때에
>
> 정답은 4번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2번 지문입니다.
> 제가 2012년 9급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데 928쪽 5번 점증주의의 한계로
> 가용자원이 풍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 라고 나와있어서 이게 모순 아닌가 생각되네요.
>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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