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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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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3-07-22 01:54:30 조회수 565

>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행사에 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광역시 의회는 유류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주행세 세율의 20%를 감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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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경우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로 결정된다. 따라서 지방세인 주행세(광역시세)의 세율도 법률(지방세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할 뿐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할 수 없고, 또한 주행세는 주민세나 재산세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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