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1-01-05 10:23:28 | 조회수 | 1,079 |
기본서 4.0 선행정학에서
p.172 에
신공공관리론에서
(9) 정책능력 강화에서
방향키 조정 - 정책
노젓기 - 집행
이렇게 분리 해주셨는데요
신공공관리론에서 정책과 집행을 분리한다는 말이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이렇게 분리한다는 뜻인가요?
애초에 신공공관리론은 관리 쪽으로 가는거라서 정부는 집행만 하는건데
정책과 집행을 분리해서 정책(방향키 조정)을 정부가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즉, 정책과 집행의 분리라는게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분리라면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한다는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행정론 쪽 아닌가요
저는 신공공관리론이 정부가 다시 관리로 가야 된다. 이걸로 알고있는데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가 정책결정을 해야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쓴것 같은데요
즉,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한데
그러면
정부는 정책 결정을 안하는 것인데 즉, 정치를 안하는것인데
방향 잡기/ 노젓기에서
정부가 방향잡기 기능 즉, 정책기능을 한다는 말이 모순적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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