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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층제와 중층제 358p 여나다
등록일 2021-01-02 12:37:32 조회수 1,240

안녕하세요!

단층제와 중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중층제는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배웠고 여나다 책이도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럼 단층제는 감독기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건데 문제 풀다 단층제는 감독기능이 용이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ㅠㅠ

이 문제는 잘못된 거니까 무시하고 가면 되겠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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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2 16: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하실 때는 문제 출처를 밝혀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니 앞으로는 교재 페이지나 기출문제 연도/시행처 등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서울7급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 오류가 아닙니다.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기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층제에서도 국가가 '직접'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단층제의 단점에 중앙집권화 우려(국가의 직접 개입)가 있다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즉 정확히 표현하면 '단층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중층제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 감독기능을 부여하여 기초자치단체를 감독, 통제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감독기능이 유지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단층제에서는 자치단체가 너무 많을 경우 국가가 모든 지자체를 직접 통제하거나 감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기초지자체에 대한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장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