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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인대리인이론
등록일 2020-12-31 14:58:18 조회수 1,797

거시조직이론에서 주인대리인이론!

 

1.관료들이 피규제자들을 옹호하는 포획현상은 도덕적해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0)

 

2.공기업 등 민영화는 도덕적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0)

 

                주인대리인이론에서 도덕적해이가 적용되는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번 문항을 정부실패를 설명할때 쓴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정부가 경제적규제시 피규제자에게 포획 당하면 정부실패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주인대리인이론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해이로 생각하는게 맞는건가요?

 

2번 문항에서 도덕적해이는 시장실패에서 쓰인 이론인데 다시 민영화(시장화)를 시키는게 좀 이상해서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려고 경쟁을 시킨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다시 시장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상한거 같고.... 

 

결론: 위 두 문항을 정부실패이론과 주인대리인이론이랑 같이 생각한게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이상하게 연결짓는 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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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31 18: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인-대리인 이론의 경우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등장하였으나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데에 응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1번과 2번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는 모두 정부실패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를 말합니다. 정부실패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국민(주인) 이익보다 관료(대리인) 스스로의 이익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지문에서 관료가 포획되는 현상이 바로 그러한 예시입니다.

2번 지문의 경우, 1번과 같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를 도입하자는 뜻입니다. 정부의 경우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장에 맡기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결국 수험생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도 주인-대리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영화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오히려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