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인대리인이론 | ||
등록일 | 2020-12-31 14:58:18 | 조회수 | 1,797 |
거시조직이론에서 주인대리인이론!
1.관료들이 피규제자들을 옹호하는 포획현상은 도덕적해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0)
2.공기업 등 민영화는 도덕적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0)
주인대리인이론에서 도덕적해이가 적용되는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번 문항을 정부실패를 설명할때 쓴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정부가 경제적규제시 피규제자에게 포획 당하면 정부실패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주인대리인이론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해이로 생각하는게 맞는건가요?
2번 문항에서 도덕적해이는 시장실패에서 쓰인 이론인데 다시 민영화(시장화)를 시키는게 좀 이상해서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려고 경쟁을 시킨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다시 시장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상한거 같고....
결론: 위 두 문항을 정부실패이론과 주인대리인이론이랑 같이 생각한게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이상하게 연결짓는 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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