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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2-30 18:19:20 조회수 1,495

9급 기출 460p 4번에 1번째 선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정확하지 않긴한데, 예전에 수업하실 때. 

 

순수정부

책임운영기관

----------------------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서 두가지로 구분하시고 책임운영기관까지만 정부조직이고 공공기관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정확하지 않습니다..), 헷갈려서요

 

순수정부조직

정부기업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

 

1. 4개 다 '정부조직'이 맞나요? 아니면 공공기관을 제외해야하나요?

 

2. 4개 다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맞는건가요? 아니면 공공기관을 제외해야하나요?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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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30 2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순수정부조직, 정부기업,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GO)에 해당하고 공기업, 공기업, 기타는 공공기관(QUAGO, 광의의 준정부조직)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은 정부조직이 아닙니다.
9급 기본서 422p 날개 공공부문의 구성체계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기관이라는 게 실정법상 용어도 아니고 법률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기관도 결국 정부조직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공공기관은 정부기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준정부조직(Quasi-governmental Org.)이란 법적으로는 민간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