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기본서 p.808 대통령제/내각제 | ||
등록일 | 2020-12-09 10:53:02 | 조회수 | 1,349 |
안녕하세요,
대통령 중심제는 의회, 정부가 견제 균형한다고 했고,
내각제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공동책임을 진다고 했는데요,
내각 책임제에서는 의회가 곧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견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각 불신임과 의회해산은 나름 견제 아닌가요?
견제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권력남용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내부에서 나름 견제하는 제도가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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