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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문제 p.973 10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2-06 19:44:06 조회수 1,000

지방재정의 구성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이란 선지가 있는데

이건 지방교부세에만 해당할 뿐, 국고보조금은 해당 안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맞는 선지인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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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6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보조금만 콕 찝어서 물어볼 경우에는 재정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하지만, 그냥 묶어서 의존재원의 장점을 물어볼 때는 '지역간 재정 불균형 및 격차 시정(by 지방 교부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지만, 문제에서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세는 그냥 그 자체로 일반재원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