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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1권
등록일 2020-12-06 17:44:28 조회수 994

P134 8번문제 보기3번 

1.공공선택론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한다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2.p177 6번문제 보기2번에 공공선택론은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해설) 공공성을 강조하는 거랑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 했다는 건 다른 의미인가요??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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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6 21: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공선택론 자체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합니다. 다만 티부가설에서는 외부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선택론은 시장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경시하고, 정부활동의 성과를 지나치게 시장적 가치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행정의 시장성 vs. 공공성에서 시장성만을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