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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정책론)
등록일 2020-12-06 10:03:01 조회수 895

9급 기출 204쪽 1번의 ㄱ.선지: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재분배 정책

9급 기출 205쪽 2번의 2번 선지: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는 분배정책

 

 

분배와 재분배의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요, 첫 번째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저는 '나랏돈을 가지고 짓는 것이니 분배정책이겠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재분배정책이라고 합니다. '영세민을 위한'이라는 말 때문인가요?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세금을 거둬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재분배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분배정책이라고 합니다. 분배, 재분배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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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6 14: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배정책은 창조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정책이고 재분배정책은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책으로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 주는 이전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분배정책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고, 재분배정책은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부를 '재분배'하는 것으로, 취약·빈곤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므로 재분배정책,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분배정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