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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행정학 기출문제 1권 p133
등록일 2020-12-05 11:20:53 조회수 865

 5번문제 선택지 4번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에 맡기는 건데 공공재를 시장에 두면 무임승차가 생기지 않나요? 4번 보기에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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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5 17: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재의 존재 자체는 무임승차를 야기하고 이것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선택론은 '공공재가 정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정부실패로 보고 이를 시장원리로 극복하려고 했던 접근법입니다. 즉 공공선택론이 말하는 무임승차는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무임승차'를 지칭합니다.

9급 기본서 p154 왼쪽날개 하단에 '공공선택모형의 정부실패'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