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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질문
등록일 2020-12-04 22:20:46 조회수 843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826p 3번 보기 1번

<최근 선진국의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설명> :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목별 예산과 단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X

여기서 뒷부분 품목별 예산과 단년도 예산제도는 전통적인 예산제도라서 틀린건 알겠는데

앞부분 “지출통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부분도 틀린건가요??

신성과주의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경우 오히려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된 제도라고 나와있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를 생각하면 앞부분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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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5 01: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지출통제예산제도(ECB)'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맞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