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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
등록일 2020-12-04 20:13:22 조회수 921

2021 7급 기본서 p65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 표

 

권력의 편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왜 보조삭감은 될 수 없는 것 인가요? 

물론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면 안되겠지만 주고 있던 보조금을 삭감하게 된다면 해당집단의 권력이 줄어들기 떄문에 권력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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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5 01: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권력의 편재는 권력의 특혜나 남용 등 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분배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정부실패의 해결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지 권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규제정책에서 지대추구 및 포획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