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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심의
등록일 2020-12-03 13:03:46 조회수 823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라는 문장과

예산 심의는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것과 예산총액에 다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같은 말인가요?


제가 필기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나 예산위와 결산위가 분리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라고 써놨는데.. 그럼 이건 이원화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틀린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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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3 14: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말씀하신 세 문장 모두 다른 문장입니다.

예산심의란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 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미시적 관점),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 (거시적 관점)입니다.  ① 정부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수준을 결정하고 ② 정부재산규모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 등은 예산심의의 기능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심의과정은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예산위와 결산위가 분리되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