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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기출추록 12p
등록일 2020-12-02 21:14:24 조회수 976

 x비효율에 대한 필기로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상회해도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할 때까지 서비스의 생산이 계속되어 비용은 상승하고 생산의 최적에 미치지 못하여 최적의 자원배분 실패"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게 니스카넨 예산극대화동기에 대한 내용같아서요

X비효율에 대한 설명이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까 위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니스카넨 관료예산극대화가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더  공부를 하다보니 기출추록 12p 4번문제 (20 7급 자방직) 해설에 선지1번 X비효율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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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2 21: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최적의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함(비효율):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상회하여도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할 때까지 서비스의 생산이 계속됨

X-비효율: 행정조직도 독점기업과 동일하게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최적의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함

니스카넨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정치인들은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목적함수로 하지만 관료들은 개인후생의 극대화를 목적함수로 하기 때문에 최적의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함

즉 여기서 정부가 최적의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공통점이고, X-비효율성과 니스카넨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X-비효율성은 '경쟁이 없어서'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