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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문제 p.810 17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2-02 20:50:21 조회수 1,032

17번에 1번에,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보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진다... 명령을 따른다란 얘기인가요? 국민이 뽑은 게 선출직 공무원이니 그 국민의 뜻(대응성)에 따라 관료도 복종해야 한다는 말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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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2 21: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과 정치가 밀접히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결정해준 정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을 잘못하면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한테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공무원도 그에 대한 집행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문은 정치행정일원론에서만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