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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문제 선행정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2-02 18:41:30 조회수 1,409

200쪽 10번 질문입니다.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에  교수님이 두문자 따주셔서 

대 소 정 보 공 경 으로 외웠는데요.

 

공적보험을 간접적인 수단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냥 암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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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2 20: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유사시(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강제보험으로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수단으로 보는 입장(정리표1, 남궁근 저 정책학 초판)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분류하는 입장(정리표2, 남궁근 저 정책학 제2판 및 3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강제보험이니까 직접적 수단이라는 입장 vs. 어쨌든 보험은 간접적 수단이라는 입장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보험을 직접적 수단으로 분류하지만 간접적 수단으로 보는 입장도 있으니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