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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편성 예산제도
등록일 2020-12-02 13:44:31 조회수 859

지문 3번에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라는 말이 맞는건가요?

자율편성제도는 각 부처에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3번 지문은..사전에 지출한도를 정해주기 때문에 중앙통제를 인정한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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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12-02 15:11)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자율편성제도라고 하여 100% 자율은 아니고 중앙재정당국이 전략적 배분과정을 통해서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주므로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중앙통제가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하는 질문들 다 좋은 질문이긴 한데 그런 내용들 모두 심화이론이나 기출강의때 수없이 강조하고 있으니 일일히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혹시 강의를 듣지 않고 있다면 강의를 한번 제대로 들으시면 일일히 힘들게 질문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