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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p.216 14번 문제 3번 보기 해설 질문
등록일 2020-12-01 18:47:40 조회수 1,121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216 14번 문제 3번 보기 해설 - 규제정책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승패가 갈리므로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관계안정성'과 관련해서 예전 질문글에 선생님께서

"재분배정책의 관계의 안정성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부터 이미 가진 자는 불리하고 못 가진 자는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수혜자와 희생자가 정해져 있어서안정성은 높습니다."라고 답변을 달아주셨었는데

 

기출문제집 해설에선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승패가 갈리므로 -> 관계안정성이 낮다'

선생님 답변에선 '수혜자와 희생자가 정해져 있어서 ->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승패가 갈린다'는 말과 '수혜자와 희생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데 왜 하나는 관계안정성이 낮고 하나는 안정성이 높다고 결론이 반대로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cf) 다른 선생님 교재 언급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타 선생님 요약서에선 재분배정책의 관계안정성이 '낮다'라고 나와있던데, 14번 문제 해설 하단 표에선 재분배정책의 관계안정성이 '높음'이라고 정반대로 나와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ㅠ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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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1 20: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분배정책: 부자->빈자로 부를 재분배하므로 재분배정책은 언제나 부자가 손해를 보고 빈자가 혜택을 받는 정책입니다. 재분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수혜자와 피해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관계도 안정성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결탁한다거나 한편이라는 건 아니고,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분배정책은 당사자 간 '안정적인 연합 X, 안정적인 관계 O' 입니다.

규제정책: 규제정책은 처음부터 이득/손해를 보는지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그게 어떤 규제인지에 따라 수혜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