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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과정설과 공리주의관계
등록일 2020-12-01 18:02:09 조회수 1,106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익 과정설과 공리주의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익의 과정설에서 

'개인의 사익이 타협과 갈등을 통한 적법하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공익이 나오는 것'에서  [적법성]<---

 

공리주의 상대론, 결과론에서 결과만 좋으면 괜찮고 과정은 상관하지 않는다 [적법성X]<---

 

위 두개의 설에서 과정의 적법개념이 상충되는거 같아서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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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1 19: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정설에서 포인트는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공익=사익의 합이기 때문에 합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준수’나  ‘민주적 조정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리주의에서 결과를 강조한다는 게 적법성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리주의와 같은 목적론은 어떤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편적·절대적 가치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누군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에는 이익이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