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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에서요
등록일 2020-11-30 21:13:12 조회수 961

한산한 유료 도로는 요금재고, 혼잡한 무료도로는 공유재면

혼잡한 유료 도로는 뭔가요??

다른 과목이지만 사회 기출문제를 풀다가 혼잡한 유료도로는 배재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어서 사적재(민간재)로 분류하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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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30 2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혼잡한 유료도로면 말씀하시 대로 배제성 경합성 모두 충족하므로 사적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Savas의 재화유형론은 기본서과 기출집에 나온 정도만 확실하게 분류하실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으니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