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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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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선행정학 기출 2권 p822 7번 보기ㄱ
등록일 2019-09-01 19:49:18 조회수 1,065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비교했을 때는 정부의 법률 제출권이 대통령제에선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섞인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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