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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의회해산권과 단체장 불신임권의 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9-01 19:45:26 조회수 1,173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949. 7. 4.) 

장에 대한 불신임권 및 의회해산권 인정

 

1956. 2.13.

시·읍·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폐지

 

1958.12.26.

 

  • 시·읍·면장 임명제로 전환
  • 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부활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자치 사실상 무력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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