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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의회 의회해산권과 단체장 불신임권의 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9-08-31 23:43:12 | 조회수 | 1,190 |
2019년 10월 12일 서울시 7급을 응시할 계획이고, 지방자치론을 선택했습니다.
교수님의 2019 All Pass 5 모의고사 (2019 국가직 7급 대비) 제6회 18번 문제 해설을 보니, 제2공화국 때에 기관통합형에 의한 단체장 불신임 결의 및 의회해산권을 인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한 교수님의 올해 지방자치론 교재를 보니까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하고 단체장 의회해산권은 1960년에 폐지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2공화국이면 1960~1961년인데, 그렇다면 정확히 사실이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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