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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 선행정학 기출문제 p588 10번 문제 | ||
| 등록일 | 2019-08-31 11:13:17 | 조회수 | 1,030 |
관료들이 피규제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관료포획현상은 역선택의 사례이다 (x)
관료포획현상은 도덕적 해이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역선택은 단지 정보 격차로 인해 선택의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 후에 관료들이 포획을 하니까 선택 후의 나타나는 행동이니 도덕적 해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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